전자문서로 종이 없는 사회 만든다…2021년까지 1.1조 절감

정부는 전자문서를 활성화시켜 종이 없는 사회를 구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6000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을 창출, 1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또한 3차원(3D)프린팅의 확산을 위해 일선학교의 3D프린터 보급에 집중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 △3D프린팅 생활화 전략 △사이버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대책 등을 심의, 확정했다.

NH투자증권 직원이 전자문서로 업무를 보고 있다.

우선 종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에 따라 1400여개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면, 문서,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도 작성, 보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 등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전자문서와 종이문서 이중보관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 전자화된 문서를 보관할 경우 종이문서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해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기업의 업무 효율 향상도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등기우편제도를 전면 개선해 종이등기우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전자문서 활성화는 법무부, 금융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다"며 "2021년까지 6000억원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 창출과 1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D프린팅 생활화를 위해 저변확대에 나시키로 했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일선 학교에 3D프린터를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는 서울교육청과 함께 500개 학교에 3D프린터를 보급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D프린팅의 전문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선 3D프린터 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등 국가자격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로봇, 자동차 등의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고 외관은 3D프린팅으로 원하는 모양을 디자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며 "향후 5년간 166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해 백업체계 점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4시간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랜섬웨어 탐지 즉시 해외유포지 차단과 백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랜섬웨어 감염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랜섬웨어 대응가이드를 보급하고 전담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