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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기광풍 해법 모색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5 16:32

수정 2017.12.15 16:32

-바른정당 국회서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 토론회' 개최
-하태경 최고위원, 투자 보호-4차산업 육성 담은 관련법안 준비
-유승민 대표 "앞으로 정부, 학계 등과 지속적 협의할 것"
-정부 여당도 조만간 당정협의 통해 대책 모색 계획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비정상적인 '거래 광풍' 논란이 거세지면서 정치권이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 모색에 나섰다.

바른정당은 15일 국회에서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학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장려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도 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간담회에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일종의 화폐 혁명으로, 한국이 선도하기 좋은 4차 산업"이라며 "가상화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안전 책임강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간담회를 끝내고 곧장 입법을 위한 준비를 할 계획"이라며 "바른정당이 주도해서 해당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대표는 정치권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낮다며 앞으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함께 정치권이 적극 공조해 투자자 보호 방안 등 '최적의'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대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국가가 규제해야 하는지, 투자자 안전은 보장되는지, 거래소 규제는 어느 정도까지 적정한지 아무도 확신을 못 하고 있다"면서 "언론도 우왕좌왕하는 측면이 있고, 저희도 두렵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특히 암호화폐 시장이 국내에서 투기성으로 거대화하면서 자칫 '한탕주의식'으로 흐를 경우 경제흐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투기 거품이 꺼질 경우 일반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아주 신중하면서도 신속히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가상화폐의 잠재력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고 진단해 내놓은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믿을 수 있는 제도권 금융권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시스템의 안전성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해 사기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는 외국인에 대해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정부의 최근 조치에 대해 "외국인 투자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높일 수 있다"며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투기 근절을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은 거래소마다 1인 투자금액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조만간 당정협의를 갖고 규제 강화와 4차산업 보호 및 육성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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