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중 FTA 후속협상에 속도 내길

문·시 회담서 합의 도출.. 제2 사드보복 차단해야

한.중 두 나라가 14일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산 상무부장과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후속 협상은 서비스.투자 부문에 집중한다. 내년 초 1차 협상이 열리고, 2년 내 타결이 목표다. 산업부는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와 교역순위 1.2위 국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한.중 FTA 추가 협상은 만시지탄이다. 꼭 2년 전 발효한 한.중 FTA는 체결을 서두르는 바람에 제조업 시장 개방에 치중했다. 서비스.투자 시장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일부만 열었다. 협정문에 적힌 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다 막았다는 뜻이다. 그 한계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때 뼈저리게 느꼈다. 중국은 유커 관광을 외교무기화했다.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는 지금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FTA 협정문에 개방을 명시한다고 국가 간 경제보복을 다 막진 못한다. 그래도 정식으로 항의할 근거는 마련할 수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놓고 논란이 크다. 중국 정부가 문 대통령을 홀대했다는 지적 속에 중국 경호원들이 한국 기자들을 폭행하는 불상사까지 빚어졌다. 그 바람에 문 대통령의 방중 자체가 묻히는 분위기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5일 "방중일정 자체가 홀대와 굴욕, 수모의 연속이었다"며 "구걸외교의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외교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국격만 훼손되고 폄하된 국빈외교"라고 깔아뭉갰다. 지나친 감은 있지만 외교적으로 이번 회담에 높은 점수를 주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방문 타이밍이 과연 적절했는지도 의문이다.

그렇다고 경제 측면에서 거둔 성과까지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 중국은 2015년 기준 서비스무역액이 7500억달러로 세계 2위 규모다. 경제가 성숙할수록 관광.건설.유통 등 서비스 시장은 커진다. 정부는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을 위한 후속 협상에서 최혜국대우 조항을 집어넣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혜국대우는 대외적으로 제공하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상대국에 적용한다는 약속이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사드 보복을 단단히 따져 묻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쉽다. 성공적인 FTA 후속 협상을 통해 그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