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패트롤] 인천 고교 무상급식 극적 타결…내년부터 전면실시

예산분담 놓고 시의회-시교육청과 갈등 증폭
市 426억 58% 교육청 304억 41% 부담확정
긴급교육지원협의회서 합의.. 지난 15일 내년 예산안 의결

유정복 시장과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 박융수 시교육감 대행이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법정기한을 하루 남긴 15일 긴급 교육지원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내 고교 무상급식 문제를 논의했다. 왼쪽부터 제갈원형 의장, 유정복 시장, 박융수 교육감 대행.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시교육청, 시의회간 인천지역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를 둘러싼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돼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시교육청, 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시의회 등이 참여하는 긴급 교육지원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키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세수가 대폭 늘어난데다 내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까지 받게 되고 지방선거까지 치뤄지면서 늘어난 재정을 고교 무상급식에 지원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실시를 둘러싸고 730억원에 달하는 재원의 부담 비율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제외했다.

시는 고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분담금으로 기존 초.중학교 무상급식 분담비율인 30%를 지원하고, 시교육청에서 40%를 부담하는 안을 교육청에 제시한 바 있다.

반면 교육청은 시와 군.구가 전체 예산의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가 시의 반발이 거세자 최대 30%까지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지난 8일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고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213억원(전체 사업비의 29%)을 신규 편성했다.

이어 시교육청 예산도 동의 없이 학교교육환경 개선 사업비와 직원 인건비 등을 삭감하는 대신 고교 무상급식 예산 273억원(38%)을 신규 편성했다.

인천시는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시교육청은 협의되지 않은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시의회에서 신규 편성한 것은 예산 편성권 침해 행위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예산안을 강행 확정 시 예산안 재의요구 및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유정복 시장은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과 박융수 시교육감 대행에게 긴급 교육지원협의회 개최를 제의했다.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법정기한을 하루 남긴 15일 유 시장 주재로 긴급 교육지원협의회를 열어 고교 무상급식 문제를 논의했다.

긴급 교육지원협의회 결과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방식으로 이견을 좁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시와 군구는 고교 무상급식 전체 예산의 58.3%인 426억원을 지원하고, 시교육청은 41.6%인 304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을 포함한 2018년도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1년 처음 초등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후 지난해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이어 내년부터 영유아에서 모든 초.중.고교생까지 무상 급식을 하는 전국 첫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시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긴급 교육지원협의회를 열었다"며 "극적으로 타결돼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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