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 SW사업 혁신

유영민 장관 "SW 산업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불합리한 발주관행 철폐 등 산업 생태계 개선안 추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소프트웨어(SW) 산업 생태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 도입,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유 장관은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SW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 SW 사업 혁신방안' 발표회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은 SW 분야인데, SW 제값주기와 일하기 좋은 산업환경이 정착되지 못했다"며 "우수 인재들이 SW 산업으로의 진출을 망설이는 등 SW 산업 생태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아직도 왜?' 테스크포스(TF)를 꾸려 SW 산업의 해묵은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총 9차례에 걸쳐 유 장관 주재로 SW 기업 간담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한 '아직도 왜?' TF는 도출된 정책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14일 국무총리 주재 제2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발주자의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 도입 △철저한 과업 변경 관리 및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작업장소 협의시 기업의견 중시 △SW사업 지식재산권 활용촉진을 위한 SW 산출물 요청.제공 절차마련 △상용 SW 활성화를 위한 SW 영향평가 의무화 및 유지관리요율 상향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SW 산업진흥법과 고시 등 관련 규정의 개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온라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 새 제도가 사업현장에 조속히 정착.적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