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기대

지난 6월 19일.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문재인정부의 첫번째 부동산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일명 '6.19대책'이었다. 불안의 진원지인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핀포인트 대책'이었지만 기대와 달리 과열을 식히지는 못했다.

두달여가 지난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이라는 이름의 대책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청약가점제 확대,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등 말 그대로 패키지 대책이었다. 주택매매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다주택자들은 당장 집을 팔아야 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정부 기조가 바뀔 때까지 버텨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집주인들은 숨을 죽였고, 거래는 실종됐다.

고민 끝에 내놓은 대책에 대한 반응이 이처럼 극명하게 갈렸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시장을 놀라게 만들었느냐였다. 6.19대책은 그렇지 못했고, 8.2대책은 시장이 경악하게 만들 정도의 내용이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부 출범 후 첫 대책인 6.19대책은 규제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강남 부동산중개업소들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각오하고 있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정도였다. 사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얘기는 지난해 11.3대책 직전에도 돌았던 이슈였다. 하지만 정작 나온 대책은 분양권 전매제한, 대출제한, 청약조정대상지역 확대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달리 8.2대책은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로 모습을 드러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넘어 투기지역이 지정됐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비롯한 고강도 대책이 쏟아졌다. 너무 많은 규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며 시장은 혼란에 빠졌지만 대책 자체의 효과는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컸다.

그렇다면 지난 13일 나온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은 시장의 예상 수준을 넘었을까.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강남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인센티브는 나오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도 임대사업 활성화대책이라기보다는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규제 성격이 짙었다.

시장에서는 결국 '똘똘한 놈을 들고 정부가 바뀔 때까지 버티자'는 얘기가 다시 나왔다.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정책의 결과가 어떤지는 6.19대책을 통해서 이미 겪었다.

민간임대등록 활성화도 8.2대책과 같은 깜짝 후속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병덕 건설부동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