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카풀앱' 끝장토론 결국 무산

4차위 규제혁신 해커톤.. 택시-벤처 이해관계 얽혀
토론 통한 해결 기대했지만 택시업계 불참으로 논의 제외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21일 강원 원주 KT연수원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위원장이 제안한 규제 제도개선 해커톤이 21일 첫 삽을 떴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히는 카풀서비스 규제개선 방안은 택시업계의 반발로 토론에서 빠지면서 다소 맥빠진 분위기다.

4차위는 내년 1월 2회 해커톤에서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논란을 다룰 계획이지만 벌써부터 택시기사들의 반발에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택시업계가 계속 해커톤 참여를 거부한다면 택시업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카풀업계 간 해커톤만이라도 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규제개선 1박2일 끝장토론

4차위는 21일부터 1박2일간 강원 원주 KT 연수원에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 해커톤은 민간의 규제혁신 요구에 대해 정해진 일정 내에 민간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토론 과정을 거쳐 '규제혁신 초안'을 만들어내는 끝장토론이다. 해커톤은 장병규 위원장이 직접 제시한 규제개혁 해법이다. 과거 정부들도 매번 '규제혁신'을 외쳤지만 큰 성과가 없었던 것은 이 같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4차위의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정답을 찾아가는 토론의 과정'을 접목하자"며 "민관 양측 입장을 듣고, 건설적 대안을 도출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4차위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커톤은 3~4주 전부터 참여자들이 토론을 사전에 준비한 뒤 1박2일간의 끝장토론을 통해 규제혁신 초안을 도출하게 된다. 단순한 일회성 회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번 제1차 해커톤에선 핀테크(금융정보 자기결정권), 위치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 등 3가지 주제를 다룬다. 당초 라이드셰어링(카풀 등), 공인인증서와 관련한 내용도 다룰 예정이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으로 다음 해커톤에서 다루기로 했다.

■가장 시급한 주제 카풀은 빠져

특히 카풀 서비스와 관련된 주제가 빠진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실 해커톤을 제안했을 때 장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문제가 바로 이 카풀 서비스와 관련된 논란이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주제가 빠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이번에 카풀 주제가 빠진 것은 택시업계에서 해커톤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3~4주 전부터 해커톤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라는 통보를 전했지만 개최 직전 택시업계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던 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해커톤에서 라이드셰어링 분야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누구도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라이드셰어링 업계의 비즈니스 환경은 더욱 위축될 것이며 이는 다른 스타트업 업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련된다"고 강조했다.

또 포럼 측은 "공유경제 기반 교통서비스가 한국에서 기존 산업과의 상생 속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 확인하려면 라이드셰어링의 사회적 비즈니스적 가치가 검증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 등 스마트 모빌리티까지 포함한 새로운 교통시장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와 같이 발전 없는 소강상태가 해소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규제 해소 및 상생협력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