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가계부채, 우리 모두의 문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경제의 큰 이슈로 대두된 지 수년이 됨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나 증가율 면에서 걱정이 많다. 우선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93.8%에 달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올해 증가율도 9.5%에 이르고 있다.

사회 초년생의 절반이 대출이 있으며 금액도 평균 30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시중금리가 상승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요즈음 특히 저소득 가계에는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는 그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여러 번 내놓았다. 이달 초에는 연간 증가율을 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치도 정했다.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도 빚의 무서움을 새삼 깨닫고 부채상환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하며, 금융회사에서도 그간의 대출 취급 태도를 재점검하고 불건전 대출이 신규로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해야 한다.

필자는 여기서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영업태도에 대해 몇 가지 충언하고자 한다. 가계대출은 기업대출에 비해 신용위험도 판단이 용이하다.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담보까지 제공되니 그야말로 손쉬운 영업이다. 아파트단지 신규분양에 대한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은 대어를 낚는 것과 같다. 이러다 보니 금융회사들 간 과당경쟁이 있게 된다. 금리 경쟁은 물론 대출한도 경쟁까지 붙게 된다. 이렇게 과도하게 대출자산 늘리기를 하다 보면 건전치 못한 건이 일어나게 된다. 건전 대출자산 취급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사항인 만큼 알곡을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 쭉정이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전대출 취급을 위해서는 대출상담 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자가 은행장으로 있을 때 이와 관련한 상담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전파함으로써 조직문화로 자리 잡도록 노력한 바 있다. 이에 주요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①상환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담보에만 의존한 대출은 아닌지 ②담보물이 과다평가된 것은 아닌지 ③ 신용등급이 상향평가된 것은 아닌지 ④차명대출은 아닌지 ⑤브로커가 개입된 대출은 아닌지 ⑥정치자금이나 투기성자금은 아닌지 ⑦비윤리적·반사회적 인물은 아닌지 ⑧대출과정에 윤리적 문제는 없는지 등이다.

필자가 서민금융기관인 미소금융 중앙재단에 재직할 때도 이와 유사한 '미소금융 10훈'을 만들어 상담창구 직원들이 숙지토록 했다. 또한 이를 창구에서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놓고 항상 명심토록 교육한 바 있다.

위의 유의사항이 너무 많고 어려워 보이지만 대출업무 경험이 있는 책임자라면 서류검토나 상담과정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능력이 하루아침에 갖춰지지는 않겠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금융 이용자와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당국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긴 호흡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접근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이종휘 전 우리은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