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벌과 정치권 간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
박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결심공판에서 "오늘 이 법정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며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등으로 1심과 같이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재산국외도피액 78억9430만원을 각각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박 특검은 이번 사건을 두고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박 특검은 "최순실을 위해 고가의 말을 사주고 거액의 자금을 공여하거나 사익 추구를 위해 만든 재단에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불법 지원한 행위를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독"이라며 "최순실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던 그 해 삼성은 시민단체에 모질게 후원금을 중단했다"고 비판했다.
■이재용 "재산·지분·자리 욕심 없다" 무죄 주장
반면 삼성 측 이인재 변호사는 최종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피해자일 뿐 본체나 주범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문화·스포츠 융성을 위한 후원을 요구받고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1심 공판을 통해 피고인들이 특검이 주장하는 어떤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1심은 유무죄의 갈림길이 되는 사실인정에서 언제나 특검 측 주장에 의존해 너무도 쉽게 유죄의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4차례에 걸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은 1심에서 1회, 2심에서 3회 총 4회씩 주요 사실관계와 법리 전반에 걸쳐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작위적인 것인지를 특검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최후변론에서 "선대처럼 성공한 기업인으로 이름을 알리고 싶었다"며 "재산·지분·자리 욕심같은 것은 추호도 없었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계열사 지분은 저에게 별 의미나 신경쓸 필요도 없었다. 아버지처럼 셋째아들도 아니고 외아들이어서 다른 기업과 달리 후계자 자리를 놓고 경쟁도 안했다"며 "이런 제가 왜 뇌물까지 줘가면서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엉망으로 꼬여버린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잘모르겠다"며 "다만 이 모든 문제가 대통령과 제 독대에서 비롯됐다. 모든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을 받겠다"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 선고기일을 내년 2월5일 오후로 결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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