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 일정] 朴, 3회 연속공판..대기업 고위임원 줄줄이 출석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1 09:00

수정 2018.01.02 16:57

이번 주(2~5일) 법원에서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주 3회 속행공판이 예정돼 있다. 정치활동이 금지된 전·현직 경찰공무원의 친목단체를 사실상 사유화해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관제시위를 도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재태 전 재향경우회 회장(75)의 첫 재판도 열린다.

■2~4일 朴 연속 공판..출연금 강요 진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재판을 잇달아 연다.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주 재판에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국내 주요 대기업의 고위 임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불려나온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강요받은 경위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재판에는 서재환 금호산업 사장, 김재호 전 대한항공 전무, 백정기 전 아모레퍼시픽그룹 부회장, 김정호 아모레퍼시픽그룹 전무가 법정에 출석한다.


3일에는 여은주 GS그룹 부사장, 신동진 한화그룹 상무, 전인성 KT 희망나눔재단 이사장, 안원형 LS그룹 전무 등이 소환된다
4일에는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김시병 부영 사장, 하현회 LG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총 53곳으로 출연금 규모는 774억원에 달한다. 후원금은 삼성 204억, 현대차 128억, SK 111억, LG 78억, 포스코 49억, 롯데 45억, GS 42억, 한화 25억, KT 18억, LS 16억, CJ 13억, 두산 11억, 한진 10억, 금호아시아나 7억, 대림 6억, 신세계 5억, 아모레퍼시픽 3억, 부영 3억원 등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로 주요 혐의가 대부분 같은 최씨는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도 비슷한 형량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우현 불법 공천헌금 의혹' 남양주의회 전 의장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5일 이우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60) 측에 수억원의 불법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된 전직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56)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5억원을 상자에 담아 건넨 혐의다. 공천 로비를 위해 총 500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넨 혐의도 있다.

한편 법무부는 공천헌금 수수 등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당시 새누리당 경기 남양주시장 예비 후보였던 공씨에게 공천을 주겠다며 5억5500만원을, 부천시의원 출마자 민모씨에게 같은 이유로 1억35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공갈·불법 정치집회 혐의'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 전 경우회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구 전 회장은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우회장을 맡으면서 이 단체가 불법 정치활동에 관여하게 하는 한편 경우회 및 산하 영리기업인 경안흥업 등에 수십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전 회장이 경우회에서 13억8000만원, 경안흥업에서 6000만원, 관련 기업인 경우AMC에서 2억원 등 총 16억4000만원을 빼돌려 부당한 정치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 전 회장은 2012년 11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경안흥업이 고철거래 중단 통보를 받자 고엽제전우회 등을 동원해 항의 집회를 열어 계약 연장을 관철시킨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공갈)도 적용됐다.


구 전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손모 전 경안흥업 대표(77)와 임모 경안흥업 거래업체 A사 대표(69) 등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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