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4기 비전을 향해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불균형·불공정 제도 개선을 위해 국내 인터넷 기업과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에 대비한 신산업을 활성화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시 및 강원 지역의 UHD 방송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발맞추어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융합서비스 및 관련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데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가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핵심자원이 되는 만큼 비식별조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유롭고 책임을 다하는 방송통신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이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화·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작년에 시행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 품격 있고 공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권익 보호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제기된 인터넷방송의 과다 결제 문제 해소 등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편리하고 신속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제재를 지속해 나가고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를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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