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 도약 2018 함께 뛰자, 대한민국] 다시 열린 경제 성장판 '개혁 골든타임'

3%대 성장 회복되고 올해 재정 확장 운영 가능
외환위기 이후 최대 기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노동유연성 확보 등이 관건

'황금개띠 해'인 2018년 무술년(戊戌年)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국내에서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올림픽이 열리는 해다. 70억 세계인의 눈과 귀가 대한민국으로 집중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오는 18일 개장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새해 첫 태양이 붉게 타오르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2018년 무술년은 한국 경제에 호기다. 지난해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3년 만에 3%대 성장을 달성했고, 올해도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 경기의 개선세도 뚜렷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선 지 24년 만에, 2만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에 3만2000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도 제시됐다. 정책당국도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변수에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성장보다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출 정도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높다.

성장세가 회복되고 국가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2018년은 구조조정을 펼쳤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거의 20년 만에 돌아온 한국 경제의 최대 기회다. 개혁과 도약을 과감히 펼쳐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18년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에 주어진 좋은 기회들을 활용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지금이 개혁의 적기이고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의 새 길을 찾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나가는 기초부터 다져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잠재성장률 제고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말 내놓은 보고서에서 "(2018년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근본적으로 높일 절호의 기회"라고 조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연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5, 10년 후 어려운 지경에 처한다"고 단언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에 따른 저출산·고령화가 현실화되면서 구체화되는 인구구조 변화가 꼽힌다. 앞으로 청년들이 가난해지고 복지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개선에 대한 묘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청년들이 미래를 잃고 방황하면 사회가 발전할 가능성은 없어진다.

노동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한국의 정리해고 비용은 137개국 중 112위, 고용 및 해고관행은 88위로 나타났다. IMF 역시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먼저 유연성(flexibility)을 높이고 안정성(security)을 높이는 이른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분야에서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조선, 해운, 철강 등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전통산업이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 지난해에는 반도체 중심으로만 수출이 늘고 성장해 편식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이제 포스트 반도체산업을 준비해야 하며 혁신 중소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기업이 도전할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경제계의 규제개혁 호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기존 산업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특히 중국이 신산업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선 규제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생산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노동비용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