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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도약 2018 함께 뛰자, 대한민국] "이념과 기득권 싸움 이제 그만.. 사회적 대화 재개 길 들어서야"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31 16:25

수정 2017.12.31 16:27

노사정 채널 복원 기대
한국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한 '노동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 하지만 사회적 대타협의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노사정 협의 채널인 노사정위원회는 1999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2016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잇따라 탈퇴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위원회'로 전락했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후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당초 민주노총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노사정 대화 재개의 기대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특히 단절된 노사정 대화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민주노총이 돌연 불참을 선언하면서 문 대통령과 노동계의 첫 만남은 한국노총 중심의 '반쪽'으로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불참 결정 이유에 대해 "청와대가 만찬 행사에 민주노총 산별 조직, 산하 조직과 별도 접촉해 참가를 강행하고 노사정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배석시키려 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즉 진정성 있는 대화 요구를 청와대가 형식적인 이벤트로 전락시켰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결국 사회적 대화 재개의 기대감은 다시 수면 아래로 잠기고 말았다.

이 일을 계기로 민주노총은 국민들로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한 대표적 사례라며 지탄을 받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신임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노사정위 참여와 불참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념과 기득권 싸움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 탈원전 등이 있고 정치적으로는 적폐청산, 정치보복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갈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재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 대통령도 대선 공약이었던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임명할 정도로 사회적 대타협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핵심 조직인 전국금속연맹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사회적 대화 재개를 꼽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그러기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념과 기득권 싸움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 재개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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