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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도약 2018 함께 뛰자,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의 위협… 대한민국, 2033년 국가재정 파산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31 16:27

수정 2017.12.31 20:15

(1)인구절벽
고령화사회 진입 17년만에 65세 인구, 전체 14% 넘어.. 재정압박.성장둔화 현실화
일본 인구 문제 시달리는데 정부.사회는 고령화 무감각
[개혁과 도약 2018 함께 뛰자,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의 위협… 대한민국, 2033년 국가재정 파산

'22세기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국가 대한민국' '한국 사회는 리히터규모 9.0 인구지진에 직면'….

10여년 전에 나왔던 전망들이다. 2018년 신년을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충격적 미래 예상으로 시작하기는 부담스럽다. 하지만 인구문제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의 앞날은 장담할 수 없다.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17년 만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됐다. 이대로라면 '현역감소.노인증가=인구감소'의 등식으로 재정압박.성장둔화.격차확대.사회폐색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정작 우리 정부나 사회는 급격한 인구변화에 의외로 무감각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 기준 대한민국 주민등록인구는 5175만3829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이 전체의 14.02%인 725만7288명이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08년 10.2%로 노인인구 비율이 10%를 넘어섰다. 이후 매년 노인인구 비중이 0.5%포인트 정도 꾸준히 상승했다. 통계청이 예견한 고령사회 진입시점보다 반년가량 앞선다. 또 이 추세라면 9년 뒤인 2026년쯤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초고령사회는 이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 1994년에 고령사회, 200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24년 걸렸다. 한국이 일본에 비해 7년 빠르다. 이 탓에 2060년 무렵에는 한국의 고령화가 일본을 추월할 것이란 보고도 존재한다.

국내외 유수의 기관들이 '22세기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는 것도 그래서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의 데비비드 콜먼 교수는 처음으로 한국을 "인구로 소멸될 최초 국가"로 지목했다. 이후 유엔미래포럼(2009년), 삼성경제연구소(2010년), 국회입법조사처(2014년)도 동일한 분석을 발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대한민국 향후 총인구변화'를 보면 120년 후인 2136년 한국 인구는 1000만명으로 줄어든다. 2750년이면 이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 이는 향후 500여년 동안 합계출산율이 1.19명(2013년)을 유지한다는 걸 전제로 한 분석이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09명, 2017년 1.07명으로 매년 줄고 있다.

인구감소로 빚어지는 각종 문제 중 가장 쉽게 예상되는 것은 다름 아닌 '국가재정 파산'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정부는 불과 15년 후인 2033년 국가재정 파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2060년엔 잠재성장률이 0.8%로 떨어지게 된다.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선 한때 인구감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실제 기업은 임금을 올린 게 아니라 삭감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15년 동안 근로자 임금은 15% 감소했다. 고용형태도 악화돼 일하는 청년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 이는 일본 경제를 위협하는 '니트(NEET)족'의 탄생 배경이기도 하다. 니트족은 60만명에 이른다.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한국 근로자의 3분의 1이 정규직 월급의 절반을 받는 비정규직이다. 청년 10명 중 1명은 실업상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니트족은 지난 10여년간 네 배나 증가한 86만명으로 본다. 실업률이 1% 오르면 결혼이 1040건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악순환의 반복이다.

전문가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서둘러 재정을 청년층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웃도는 678조원이 매년 노령연금으로 쓰인다. 노령연금의 절반을 국채로 충당한다. 청년 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면서, 청년들은 가난해지고 있지만 복지에선 소외된다.

한국 역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와 인구 중 장년층(55세 이상) 비중이 향후 10년간 10%포인트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전망이다. 2015년 한국 전체 인구 중 73.0%가 생산가능인구였지만 2060년이면 49.7%까지 떨어진다는 전망도 있다.
세계 10위에서 199위로 급락하는 셈이다.

전영수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를 '인구지진 9.0'의 충격으로 비유했다.
전 교수는 '인구 충격의 미래 한국'이란 책을 통해 "인구감소가 리히터규모 9.0에 달하는 전대미문의 충격 재해를 초래한다"며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한국의 지속가능성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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