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민주, 개헌 ·사법특위 구성 野 고강도 압박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2 16:31

수정 2018.01.02 16:3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새해부터 개헌특위 및 개혁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일 금주 중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야당에 제안했다. 개헌 특위 이외에 사법개혁 특위는 정부 여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고위공작자비리수사처 신설 내용이 골자다. 북한 선수단 참가 가능성 등 오랜만의 남북화해 모드속에 정국주도권을 다시 바짝 쥐겠다는 구상도 엿보인다. 다만 야당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도높은 대여투쟁을 예고 중이어서 양쪽 모두 물러설 곳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

■ 개헌특위· 사법개혁 특위 가동 압박하는 여당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아침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대로 개헌 및 정치개혁 특위를 금주 구성하고 2월까지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게 국민의 노력에 부응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치권이 새해부터 당리당략적 접근보다 국민 민생을 우선해 시의적절한 입법과 정책활동 우선의 의정활동을 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위한 사법개혁특위도 마찬가지로 금주 중 구성해 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길 바란다"며 "새 아침을 맞아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회로 거듭나길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최우선 과제로 적폐청산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며 "곪은 환부를 확실히 도려내야 하고 그래야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는 게 2018년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한국당은 새해부터 강도높은 대여투쟁을 예고 중이다. 여당에 흔들리지 않는 제1야당으로 거듭난 뒤 지방선거에서 선전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지방선거 패배시 홍준표 대표가 사퇴하는 배수진도 친 상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민 개헌이 이뤄져야 하며, '문재인 개헌'은 절대 거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개헌안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여권의 개헌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해도 여야가 이처럼 물러설 곳 없는 대치을 이어가면서 곳곳에서 정국 경색도 예상된다.

■ 개헌 정국 최대 변수 예고, 개혁입법도 골든타임 2월말까지
향후 정국에서 예측불허의 전망이 나오는 개헌은 1월이 최대 고비다. 당초 여야는 지난 연말 진통끝에 합의에서 개헌 특위를 내년 6월말로 연장됐다.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합해 운영하기로 하면서 일단 특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한다.

그러나 주요 쟁점에서 이견은 좁히지 못하고 시한만 연장하면서 향후 논의과정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당장 연초부터 여당이 야당에 압박을 하지 않는한 사실상 개헌 국민투표가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실시되기는 어려운 구조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은 개헌과 지방선거를 연계해 동시 실히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향후 개헌 시나리오를 놓고는 안팎에선 여야 합의안 마련 불발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지난 연말에도 여권이 궁여지책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언급하며 불을 지폈다.

개혁입법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당장 3월부터 지방선거로 정치권의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정치 환경이다. 개혁입법의 골든타임도 3월전까로 시간이 많지 않다.
지방선거가 각종 개혁입법의 블랙홀이 될 수 있어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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