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민유숙 신임 대법관 "사회통합에 기여" 취임 일성

'좋은 재판'실현에도 한뜻
안 "다양한 목소리 경청"
민 "기본 법리만 따르는 愚 범하지 않도록 노력"

안철상 대법관 연합뉴스
민유숙 대법관 연합뉴스
신임 안철상(61.연수원 15기).민유숙 대법관(52.18기)이 취임식에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안 대법관은 3일 대법원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기준과 가치를 정립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민 대법관도 "보수와 진보,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 다수와 소수 어느 한 쪽의 시각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용하는 자세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대법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강조한 '좋은 재판'의 실현에도 뜻을 같이 했다.

민 대법관은 "재판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인데도 아직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없거나 법리적으로 정리가 이뤄지지 못한 영역, 여러 판례들이 있으나 그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역 등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법리를 명료하게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법리를 충실히 따르기만 해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뒤처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갑자기 전혀 다른 법리를 선언해 사실심 법관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법관도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재판을 잘 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최종의 결론인만큼 존중돼야 마땅하다고 말하기에 앞서 그 판단이 존중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취임식을 마친 두 대법관은 전임 김용덕.박보영 전 대법관이 있었던 대법원 1부와 3부에 각각 배속돼 상고심 사건을 심리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