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태료도 신용카드로 할부납부 가능

지령 5000호 이벤트

대검, 7일부터 시행

앞으로 벌금과 과태료 등 각종 벌과금을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오는 7일부터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종전에 벌금과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 벌과금을 납부하려면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납부와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야 했다.

대검은 벌과금 납부의무자의 현금 납부부담을 경감시키고, 벌과금 납부편의 제공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벌과금 납부는 검찰청을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금융결제원 제공 지로사이트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 한다. 납부대행수수료(2017년 기준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7%)는 납부의무자 부담이다.

결제가능 카드는 국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이며 결제 가능시간은 0시30분부터 밤 11시30분까지다. 결제상한액 한도는 신용카드 한도에 따라 다르고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할부결제도 가능하다.

대검은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 시행으로 생계곤란 등 즉시 현금납부가 어려워 지명수배 또는 환형유치처분(노역장유치집행)을 당할 처지에 있는 벌금 미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검 관계자는 "벌과금 납부의무자는 할부결제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분납 및 납부연기가 가능해졌다"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가정경제 파탄 및 생계곤란 심화를 감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