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재부 2차관 "생산가능인구 줄고 부양비 늘어…저출산·고령화에 선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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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구조조정 고도화 시사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은 "우리나라 재정과 인구구조가 변곡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 2일 신년 만찬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부양비가 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올해부터 우리 경제구조가 변하고, 경제가 달라진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변화를 바꾸어가는 본격적인 시기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런 의미에서 김 차관은 올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재정 쪽에서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재정구조혁신, 질적구조혁신 등 단순히 재정 운용의 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방 운영의 틀까지 바꾸는 작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역시 운영뿐만 아니라 평가 등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김 차관은 소개했다.


김 차관은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과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다"라고 전제한 뒤 "이런 의미에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각 부처마다 중기재정운영계획 관련 세부지침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과제는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지출구조조정을 고도화하고 심화해 나가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선제투자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지난해는 북한 핵 등으로 대외적 여건이 어려웠지만 경제성장률은 3%대를 유지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