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부정적 여론 10년만에 감소.. 文정부 높은 국정 지지율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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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원 국민인식조사.. 중장기로 원조 늘릴 계획

저개발국을 돕는 국책사업인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처음으로 개선됐다.

지난 10여년간 OD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줄었다. 문재인정부의 높은 국정운영 지지도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연구원은 지난해 말 '2017년도 ODA 국민인식조사'를 마쳤다.

최근 설문결과의 의미를 찾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연구원 등 ODA 관련 부처 및 기관 담당자들이 모였다. 지난 10여년간 똑같은 문항으로 ODA 국민인식조사를 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다. 행정연구원 관계자는 "1월 말쯤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ODA 찬성 비율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우리 국민들은 ODA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해마다 안 좋은 인식이 높아졌다. ODA 반대 응답률은 2011년 11%에서 2012년 12.7%, 2013년 12.7%, 2014년 13.5%, 2015년 16.4%, 2016년 20%로 6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한국이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고 원조보다 국내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주로 답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규모에 비해 ODA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중장기적으로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ODA 규모는 2조1000억원이고 국민총소득(GNI) 대비 0.14%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20년까지 0.2%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고 올해 ODA예산도 처음으로 3조원을 넘었다. 다만 ODA 규모를 대폭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는 재원 문제도 있지만 부정적인 국민인식도 한몫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처음으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면서 ODA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정연구원은 새 정부의 높은 국정운영 지지율 때문에 ODA의 인식이 좋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외에는 이 같은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는 게 ODA 관련 부처 및 기관의 분석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