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금융당국 3월부터 집중 점검

3개이상 관리대상 업종 선정.. 업종별 대출 한도 설정해야

금융당국이 오는 3월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시스템을 집중 점검한다. 은행들은 3월부터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3개 이상이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대출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이 이 업종별 전망치 분석 및 각자의 대출 편중 등에 맞춰 대출한도를 설정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은행은 당국에게 개선대책 등을 제출해야 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은행권은 이달 중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후 각 은행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종별 대출한도 및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해놓은 후 3월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후 1~2개월간의 시간을 부여한 만큼 3월부터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시스템이 개선돼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과 동시에 은행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은행마다 업종별 대출 편중도가 유사한 만큼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한 것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각 은행마다 리스크 관리의 특성이 있는 만큼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은행권은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업종 경기 전망치와 전문가의 의견, 향후 업종별 경기회복력 등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권은 1월부터 합리적 대출한도 설정을 위해 관리업종에대한 업종별 경기여건 및 리스크 상황 등을 고려한 업종 전망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매년 진행된다.

또 매분기마다 업종별 한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한다.
만약 한 업종의 대출 규모가 한도에 도달하면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출 관리에 들어간다. 해당 업종의 전망치가 긍정적인데다 대출 쏠림현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리스크정책운영위원회에서 한도 증액 여부를 결의한다. 이같은 리스크정책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은 금융당국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