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명분쌓기용?

이달 12일 6차 회의
정부, 보편요금제 도입 위해 '시장실패' 지속적으로 주장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결국 정부 의도대로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제5차 회의 모습.
중장기적인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이른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책협의회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민간과 정부 관련 부처가 참여하고 있지만 결론은 이미 정부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이에따라 내달까지 운영될 정책협의회가 정부의 통신 정책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오는 12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앞서 추진한 보편요금제 도입과 같이 정부 의도대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시장실패를 강조하고 있다. 이통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에서의 혜택은 늘지 않는 등 시장경쟁이 제한적이고,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이를 바탕으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해 정부가 통신요금 결정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구상하는 통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통해 의견 수렴이라는 명분을 쌓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편요금제 도입도 결국은 정부의 의지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책협의회는 총 3차례에 걸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내놨다. 결론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강제하기 보다 기존 자급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를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분명하고, 해외에서도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25%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사라져 소비자 후생이 후퇴한다는 분석도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국정감사 전 국회를 찾아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정책협의회 첫 회의에서도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다음 회의에서 기존 자급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제조사에 다양한 자급제 단말기를 출시하고 10% 가량 비싼 자급제 단말기의 가격을 이통사의 단말기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이통사에는 자급제 단말기에 특화된 유심요금제 출시와 온라인 가입자에 대한 추가 요금할인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제조사에 공문을 보내 자급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동참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신중론을 펴던 정부의 뜻대로 입법을 통한 강제 보다는 민간자율을 늘리는 방안으로 선회하게 됐다"며 "정책협의회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는 맞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