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LG세탁기 미국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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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무역대표부 개최 마지막 공청회 참석
"현실화 땐 미국 경제에도 좋지않을 것" 피력

정부가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세이프가드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경제에도 약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부와 가전업계는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한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에 반대 입장을 적극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 공청회에 우리 정부측에서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산업부 통상협력총괄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미국 세탁기 제조사 월풀이 지난해 미 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가 자국 내 세탁기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ITC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청원하며 시작됐다. 이에 대해 ITC는 삼성과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매년 120만대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일부 위원들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인정한 바 같이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월풀, GE 등 제소자측은 높은 과세를 부과해 강력한 수입 제한 조치가 필요하는 기본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핸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 킴 맥밀란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측 주요인사도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는 한국기업의 미국 내 공장가동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측 입장을 지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협업 하에 미국 내 아웃리치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USTR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오는 2월 중 최종 조치를 결정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