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부동산시장 1년전보다 안좋을 것"

KDI "전문가 51%가 응답" 60%는 "LTV·新DTI 유지"
취득·등록세 완화의견 많아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는 1년 후 부동산시장이 현재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강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7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KDI가 지난해 12월 13~18일 학계, 연구원, 금융기관 및 건설사 등 부동산 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인 50%가 지난해 4.4분기 부동산시장을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나쁨'과 '매우 나쁨' 응답 비중은 전분기(26%)를 상회하는 31%를 기록했다. 부동산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1년 후 부동산시장이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45%로, 전분기에 비해 축소됐다.

반면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응답 비중은 44%에서 51%로 증가해 절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현재 주택시장 규제 기조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의 부동산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각각 61%와 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수요 규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76%로 가장 높았다. 향후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과 관련, 정부가 추가 지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61%)이 많았다.

부동산세제와 관련해선 '현행 유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취득·등록세는 완화하자는 비중이 높았고, 그 이외의 세금은 강화하자는 비중이 높았다.

한편 KDI는 이날 발표한 '1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 건설.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기개선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KDI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낮아진 가운데 건설투자는 전월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투자 개선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면서 "건설기성(실제 시공한 실적)이 비교적 빠르게 둔화되고, 선행지수도 부진을 지속하고 있어 향후 건설투자는 낮은 증가율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KDI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6%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설비투자지수는 운송장비 등 감소 영향으로 같은 해 9~10월 평균(10.6%)에 비해 낮은 6.3% 증가율을 나타냈다. 건축을 중심으로 건설기성이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관련 선행지표의 부진이 심화되는 등 건설투자는 빠른 둔화세를 나타냈다.

고용시장도 건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실업률도 상승하는 등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취업자 수는 25만3000명 증가해 전월(27만9000명)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반면 소비심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소매판매도 큰 폭으로 개선되는 등 소비 개선이 투자부문의 둔화를 일부 완충하는 모습이라고 KDI는 설명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조업일수 감소에 기인해 증가 폭이 축소됐지만 일평균 수출액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