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文대통령 개헌 구상에 국회 '개헌이슈 급전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1 15:57

수정 2018.01.11 15:57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개헌카드를 꺼내들면서 정치권도 급격히 개헌 투표를 둘러싼 확전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 동시실시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했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다른 야당들도 일제히 꼼수 개헌이라며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 여당 개헌 여론전 확대 자신감속 속도전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3월 데드라인까지 최대한 야당의 합의를 압박하되 이와는 별도로 여당 자체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30년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사소한 정략으로 좌초시키면 국민에 신뢰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헌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도록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 내자"고 밝혔다.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안을 촉구하는 모양새지만 합의 불발시 정부안 제출을 위한 명분쌓기용으로도 읽힌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1년간 개헌특위를 운영했고 정치권의 논의시간은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개헌 프레임 걸릴라 총력 방어전 태세
반면에 야권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방어모드로 전환하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문 대통령의 개헌 카드가 실현 가능성 보다는 선거 전략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개헌 성사보다는 지방선거 전략차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프레임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특위 소속 의원들과 개헌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개헌논의를 청부하고, '문재인 개헌'으로 가겠다는 술책"이라며 "모든 정치적 역량과 국민의 뜻을 모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여야 이견이 해소 안 된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개헌 실시 시점과 내용을 두고 공개적으로 '갑론을박'을 벌이는 등 개별 의원들의 관심도도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 6월 개헌 추진까지 험로 예고
이처럼 여야가 개헌 모드로 전환했지만 개헌 실현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여야 이견 좁히기가 쉽지 않은데다, 문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본회의 가능성이 높아서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199명이 찬성해야 한다.

개헌을 둘러싼 안팎의 환경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2월에는 설연휴와 북한이 참여하는 평창올림픽 시즌으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도 쉽지 않다.
3월부터는 여야 모두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해 자체 관심도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