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강남 재건축 등 과열..무기한·최고 강도로 단속"

김동연 부총리 "투기 차단"
국토부.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총동원 집중점검..대출.세제 등 전방위 규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서동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부동산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대출규제 강화, 세제상 조치를 추가로 강구하기로 했다. 또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 재건축·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논의했다. 김 부총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8월 2일 대책 이후 경기, 부산, 세종 등이 진정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강남 등 특정지역 재건축·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을 위해 투기 차단 및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 3대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제도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한다.

합동점검반에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고 별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불법청약.전매.중개행위, 재건축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시 나타날 수 있는 세금탈루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자녀 등에 대한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탈루 행위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부담부 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부담부 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미준수 시 엄정히 제재하고 신용대출 등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DTI와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조기에 정착되도록 금융기관을 독려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 주택의 입지도 조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