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가상화폐 거래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의지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공감하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 비판섞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국제 시세보다 40% 정도 높게 거래되는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가 필요 이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자체를 불법화시킬 수 있다는 강경입장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장동력 찾지 못해 국가적인 노력을 하는데 가상화폐 투기성 투자에 대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제거할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단순무식한 방법으로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이 능사인가"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가 전세계의 10% 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세도 한때 50% 가까이 국제시세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며 "이런 식의 가상화폐 거래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겠는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성장동력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블록체인 기술 같은 건 분명히 포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 해야 할 것은 거래소 불법화가 아니라 거래 기준을 만들고 거래 위험성을 금융위가 알려서 사기를 안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거래 위험성을 알리는 부분은 여태까지 금융위에서 한것만 해도 열번 정도 넘을 것"이라며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로 과열된 거래 부작용을 강조, 규율체계 정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위 입장에서 당연히 합리적인 관리나 양성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문하자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란 것이 작년 중반부터 이렇게 과열돼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아직 규율체계가 전혀 안돼있어 어느 한 부처가 전담할 문제는 아니다. 규율체계가 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가 불법화도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장이 받아들이는 건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화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자 최 위원장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영업을 금지하는 것 까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최 위원장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시, "개인 거래 또는 외국 거래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폐쇄 근거법을 만들겠다는 최 위원장은 "그 전에 현행법 부작용 최소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 내 가상화폐 거래 관련 정책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비트코인에 관한 거래소 폐쇄와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들어 과열되면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 위원장도 거기에 동의하고 부처간 조율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에선 "정부의 확정된 방침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4차산업특위 위원장인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서면으로 가상화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어떻게 처리해나가겠다는 복안을 법무부 장관 입장까지 포함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