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문제와 관련 "청와대에선 더 이상 가상화폐와 관련한 언급이 없을 것이며, 향후 정부 부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갈 것"이라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두 가지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것, 다른 하나는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총대를 메지 않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과 관련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안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규제방안을 상정하되, 시장 충격을 고려해 연착륙시키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합동으로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가상화폐 대응' 차관회의에서 법무부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책 조율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라는데 상당히 많은 무게가 실려있는게 사실"이라며 "돈이 아닌데 돈이라는 생각으로 달려드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특히 젊은 층이 이런 투기장에 진입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건전한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가상화폐가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30∼4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을 거론하며 "하다 못해 김치 프리미엄이라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300만명 가까이 달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시장이 겪는 충격을 감안해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으며, 지금 그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며 "서서히 정상화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쉽게 말하면 강원랜드에 300만명 가까이가 몰려있다고 보면 된다"고 비유하고 "이들이 투기판이 폭락했을 때 겪게될 실망감,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행태를 생각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문제점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으며 한국 특유의 과열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전날 한 때 접속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이 폭주했다. "흥선대원군입니까?"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뺏지 말아주십시오", "진짜 총선때 봅시다"는 등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 3시52분 현재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엔 10만9373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청원 개시 이후 한 달 간 20만건을 채우게 되면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또는 정부부처가 의무적으로 공개답변을 하게 돼 있다. 전날 오후 대략 5만명이던 찬성자 수가 이날 오후 10만명을 돌파, 이같은 속도라면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께 공개답변 의무선인 20만명을 넘어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더 이상 청와대에선 가상화폐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것"이라는 청와대의 '노(No) 코멘트'방침과 달리 청와대 수석참모진이 공개 답변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은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