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초양극화” 성난 민심..김현미 장관 경질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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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규제에 서민만 울상..강남 등 外 지역간 양극화, 靑 사퇴촉구 청원글 올라

김현미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서울) 강남구, (성남)분당구 폭등시키고 그 외지역은 폭락시킨데 대한 초양극화 책임지세요. 김현미(장관님.사진) 사퇴 안하시면 대통령께서 경질시켜 주세요."

"서민은 서민답게, 부자는 더 부자답게 양극화의 극치만 만들어놓고…. 서민표로 정권잡은 정부가 알고보니 부자편…. 배신감 듭니다."

"서민들은 서울에서는 살지말라? 그리고 다주택 장관님들 및 정치인 사람들은 무슨 변명이 그리 많은지…. 자기들 먼저 솔선수범 보이세요."

"대출규제? 돈많은 부자들은 웃습니다. 실거주할 서민은 대출을 끼지 않으면 집 못사는데…. 대출규제도 적당히 했어야지요."

최근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일부 지역과 그 외 지역간 집값 양극화가 극심해지자 민심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부동산정책 담당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시켜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시작됐다.

12일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6일 '김현미 장관님 사퇴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오는 5일까지 마감시한으로 정해진 이 청원은 12일 오후 3시 기준 256명이 참여하고 있다.

청원에 참여한 글들을 보면 구구절절하다. 가장 많은 내용이 양극화에 대한 지적이다. 네이버 아이디를 쓰는 한 청원인은 "정책 실패가 너무 큰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네요. 서울내이든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서민들 중산층 사는 동네는 피해보고 부자가 사는 일부 지역은 앉아서 돈버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르는 지역은 돈없어 못사고 내리는 지역은 양극화로 내려갈까봐(더 떨어질까봐) 못삽니다."라며 최근 벌어진 양극화에 따른 박탈감을 호소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집값 잡겠다면서요. 왜 서민만 잡는지요? 자고나면 몇천만원씩 오르고 돈 많은 부자들은 집 사재기 하고 서민들 대출은 다 막아놓고. 밤에 잠이 안옵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잘못된 정책을 더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줄을 이었다. "다주택자면 적폐고 채찍질하면 똘똘한 한채로 (갈아타는 사람이 많아져) 초양극화 되는 현상 예측이 안되었나요?"라며 정부의 안이한 대책을 꼬집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전세사는 사람들때문에 갭투자자(다주택자) 생기는 겁니다. 주택수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주택총액으로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 싼집 두어채 가진 사람이 죄인입니까. 이러니까 똘똘한 집 한채 이야기가 나오고 강남4구를 포함한 곳만 미친듯이 오르는 겁니다. 제발 생각좀 하고 일하세요."라고 충고했다.

수도권 외곽에서 거주하는 한 청원인은 신규 분양을 받아 이사를 앞두고 살던 집이 안팔려 다주택자가 되고 빚더비에 올라앉게 됐다는 사연도 실었다. "돈없는 서민인데 정책시기와 맞물려 집이 안나갑니다. 빈집으로 있어요.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본의아니게 1가구2주택이 되어 빚더미에 앉았네요. 이게 무슨 정책이라고…."라고 하소연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 강남, 다주택자만 타겟으로 정책을 펴다보니 이보다 경쟁력이 약한 다른 지역과 실수요 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정책효과조차 예측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고 쏟아부으니 결국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고 이로인해 이같은 사태까지 번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