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파견을 놓고 벌어진 정치권 공방이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타협점 찾기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청와대로선 외교 분야에서 제1야당의 협조를 얻어냈고, 자유한국당은 정부 연속성을 얻어내 외교문제에 있어서 과거 정부의 잘못을 추궁당하지 않는 안전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해외 원자력발전소 수주에도 청와대와 제1야당이 협조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도 일정부분 변경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간 연속성' 합의 주목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UAE 특사 의혹을 비롯한 현안을 주제로 한시간 이상 면담을 나눈뒤 UAE 특사 파견 의혹은 "국익 차원에서 판단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봉합모드에 돌입했다.
면담 이후 양측의 합의안 가운데 김 원내대표가 특히 주목한 것은 "국가간 신뢰와 외교적 국익에 관해선 정부간의 연속성이 한다는 점에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부분이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 정부간 연속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청와대가 '외교 분야에서 과거 정부의 탓은 안하겠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외교에 있어 국가 간 약속과 신뢰는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고 협상 당사자가 교체될 때마다 국가 간 약속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누가 대한민국과 끈끈한 동맹을 이어가겠는가"라고 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본지와 통화에서 "전임 정부의 약속에 대해선 연속성을 인정해야 된다"며 "전임정부의 약속을 적폐로 규정하거나 잘못이라고 운운하지 말아야 하는게 정부의 연속성"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와 임 실장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정책으로 해외 원전수주에 함께 협력키로 했다"고 합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다소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했다.
'탈원전'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으나 청와대가 제1야당과 국정운영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더 효율적인 원전정책으로 해외 원전 수주에 협력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 탈원전 정책과 궤를 달리한다.
■국익 강조에 국조카드 접어
김 원내대표와 임 실장이 외교 문제에 있어선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모아, 한국당은 그동안 추진해온 UAE 의혹 국정조사 카드를 접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으로 한국당의 국정조사나 운영위 출석을 요구가 없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선 김 원내대표는 "그렇다"며 "UAE를 비롯한 중동 주변 국가들에서 비즈니스가 더욱 잘 이뤄져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답했다.
임 실장도 "원래도 대표님과 잘 아는 사이였는데 오늘 한층 더 친해졌다"고 말해 한국당의 국정조사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얘기하면 야당 자격이 없는 것이다. 정치공세하는 야당 밖에 안된다"고 말해 더 이상 국정조사 요구는 없을 것임을 밝혔다.
이로써 청와대는 외교 분야에선 '국익'이란 명분을 통해 제1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바른정당은 김 원내대표와 임 실장의 이같은 합의에 발끈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익을 운운하며 내린 결론이 야합"이라며 "제1야당 원내대표가 이해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편의민주주주의 종말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임 실장은 추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도 UAE 의혹에 대해 의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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