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中서 공안 행세해 5억 뜯은 5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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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여행간 남성을 성매매하도록 유인한 뒤 현지 공안직원 행세를 하며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인질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씨(5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들이 일관되게 하씨가 피해자를 감금한 일당의 우두머리 격인 '하 대장'이라고 진술한다"며 "이들의 '하 대장'이라는 호칭이나 사투리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미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여서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씨의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돈의 일부가 입금된 점도 하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근거로 작용했다.

하씨는 일당들과 짜고 2007년 12월 피해자 이모씨를 중국 칭다오에 데려가 성매매하도록 유인한 뒤 중국 공안부 직원 행세를 하며 이씨를 40시간 동안 감금하고 협박해 5억원을 뜯어낸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하씨 일당은 이씨에게 접근해 중국 여행을 함께 가자고 제안, 이에 응한 이씨가 현지에 도착하자 유흥업소에 데려가 여성접대부와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했다.

이씨는 접대부와 있던 호텔에 들이닥친 공안 복장의 남성들에게 끌려갔다가 인근 건물에 감금돼 구타와 함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징역 7년 정도를 살아야 한다"는 협박을 당했다.

이씨는 부인을 통해 일당에게 5억원을 건네주고야 풀려날 수 있었다.

하씨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 통보된 2009년 4월 이후 국외 체류하다가 2016년 12월 여권 재발급 문제로 입국해 체포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