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역 부지 인도 강제집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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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인땐 재개발 급물살.. 건설사 집행정지신청 대응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실패로 공사대금을 못 받아 유치권을 행사 중인 민간건설사들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땅을 돌려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법원이 코레일 요청을 받아들이면 용산역 일대 재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레일 측 변호인단은 지난 5일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를 되찾기 위해 법원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대체집행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체집행은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설사가 임의로 해당 부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땅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3자인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하는 것으로,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지(35만6492㎡)는 과거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토지를 점유 중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말 이들 건설사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에서 "건설사들은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로부터 597억원을 지급받고 부지 내에 있는 철거물을 수거한 뒤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땅을 되찾을 근거를 확보했으나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공사대금이 적다'며 건설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코레일은 대체집행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법원으로부터 집행문 부여를 받았고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공사대금을 건설사들 계좌에 전액 지급했다. 법원의 대체집행 결정은 빠르면 이달 내에, 늦으면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수도 있다. 건설사 측이 지난 9일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공사가 멈춰있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시행사 측의 부담이 커 강제집행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건설사 측의 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재개발은 다시 미뤄질 수 밖에 없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