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투자시장 정책 유감

남북 해빙무드와 각본 없는 신년기자회견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70%를 넘어섰다.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국정농단 등 적폐 청산의 명분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시장, 자본시장, 가상화폐 등 투자관련 정책은 유감이다. 사전조율이 되지 않은 '가상화폐 시장 폐쇄'란 폭탄 발언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말을 청와대가 수습하는 모양새다. 지지층인 2030이 대거 참여한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면서 표심 이탈을 걱정했다는 말도 들린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김치 프리미엄'(다른 나라보다 30∼40% 높은 가격에 거래) 등으로 버블이 우려된다. 변변한 투자분석 연구원도 없다. 대학생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뛰어드는 것은 '묻지마 투자'의 전형일 수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은 300만명이 참여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일매출은 3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연매출이 1조원을 넘을 수 있는 것이다. 웬만한 중소 증권사보다 매출이 높다. 주식시장도 초기엔 부작용과 우려가 컸다. 끊임없는 제도개선과 시장참여자의 노력으로 현재에 이르렀다. 국제적인 추세도 가상화폐 시장을 인정하는 흐름이다. 자칫 우리만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다.

부동산시장은 또 어떤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와 전쟁을 선포할 때부터 시장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집값이 고공행진했던 참여정부 시즌2의 우려감이 컸다. 정부가 주거복지 소외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강남이나 다주택자 등 특정 타깃과 전쟁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시장의 논리와 맞지도 않다. 전문가들은 정부 초기부터 서울 등 주요지역 수요에 걸맞은 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퇴근하기 먼 외곽이나 지방에 공급을 늘리란 말이 아니다. 택지가 없는 서울에서 주택공급이 되려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 규제는 이와 반대로 움직였다. 서울 주요지역 수요를 공급이 못 쫓아가니 희소가치로 집값만 급등했다.

글로벌 금융사를 육성하겠다던 초대형 투자은행(IB) 활성화도 더디기만 하다. 초대형 IB 5개사 중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곳은 한국투자증권뿐이다. 연임 가능성이 높았던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도 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은 결이 다르다며 물러난다. 정권이 바뀌면서 자본시장 육성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는 필수다. 100세 시대를 사는데 월급과 예금(이자율 1%대)만으론 은퇴 후 30~40년을 보장받을 수도 없다.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연금 자금운용도 자본시장인 주식.채권.대체투자(부동산) 비중이 99.7%다.

대부분의 가정은 직간접적으로 투자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시장이 위축되면 경제가 고사하고, 개인도 빈곤해진다.

투자시장도 살리고 투자전문가도 키워야 하는 것이 정부의 시장정책이 돼야 한다.

[e-mail] 임광복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