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거꾸로 가는 청년실업률, 정책 재점검을

민간기업 일자리 끌어내고 경직된 노동시장 개혁해야

청년실업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세계경기가 호전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일자리 정책의 전면 재점검이 시급하다.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5개 회원국의 청년실업률은 지난 5년간(2012~2017년) 평균 4.1%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은 거꾸로 1.2%포인트 높아졌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이 8.4%포인트 낮아진 것을 비롯,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 선진국 대부분이 1.3~7.2%포인트 개선됐다. 하지만 터키.노르웨이.칠레가 1.5~5.3%포인트 높아졌고, 이어 한국이 네 번째로 청년실업률 상승폭이 컸다.

세계경기 회복세를 타고 주요 선진국들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으나 한국은 훈풍을 못 살리고 있다는 얘기다. 비교 대상기간이 주로 박근혜정부 집권 기간이어서 문재인정부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년실업률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일자리 증가 목표를 32만개로 제시했다. 32만개를 달성해도 썩 좋은 성적표는 아니다.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이보다 적은 25만~29만개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마저도 30만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되면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가 어려웠던 2009년 이후 최악이 된다.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올해 실업률 악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외에 건설투자 급감을 꼽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집값을 잡겠다며 여러 차례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내놓았다. 시장을 존중하기보다는 우격다짐으로 억누르는 내용들이 많았다. 그 결과 투기뿐만 아니라 시장까지 함께 잡았다.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건설경기 급랭을 초래했다.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31만7000개 중 건설업 일자리가 3분의 1이 넘는 11만개일 정도로 고용 비중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일부 한계기업이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착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자리 문제에 문재인정부의 명운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정책 전반에 대해 치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 주도형은 일자리대책이라기보다는 복지대책으로 봐야 한다. 일자리정책을 민간 주도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경직된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