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靑 권력기관 개혁안에 엇갈린 입장..혼선 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여당은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지지한 가운데 야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향후 혼선을 예고했다.

사법개혁특위를 앞두고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야당을 겁박한다"는 자유한국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기본 방향은 옳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당과 통합을 추진중인 바른정당은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문재인표 둔갑술"이라고 비판하면서 입장이 다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정보원의 간첩 수사 등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는 한편,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한국 "사개특위 여는데.."
한국당은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침 발표에 대해 "청와대발 권력기관 개편 가이드라인으로 여당에겐 하명을 야당에겐 겁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기관 개혁방침 발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여야가 논의를 하건말건 무시하겠다는 독선적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국당은 지난 12일 국회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린지 이틀만에 청와대가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쟁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발끈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특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직접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심산"이라며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단절하겠다는 미명 하에 청와대 입맛에만 맞게 권력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정의 '긍정' vs. 바른 '비판'
사개특위에 포함된 국민의당과 정의당 측은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인사권 문제를 지적하긴 했지만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철근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 경의 오랜 숙제로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적절하게 상호 견제가 된다면 검찰권과 경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갖지 않고 대북, 해외 분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국민을 믿고 힘있게 밀고 나가길 당부한다"며 중단없는 개혁을 당부했다.

최석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기능과 권한의 이전, 간판의 교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권력에 추종하며 보신해온 적폐인사들에 대한 청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오늘 청와대의 발표는 개혁을 가장해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문재인표 둔갑술"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최악의 문제는 개혁과는 아무관련도 없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라며 "국민은 걱정하고 북은 박수치는 것이 개혁이라면 그런 개혁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