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력기관 개혁안]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 검찰 수사권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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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대 권력기관 개혁방안
검찰 특수수사만 직접수사.. 고위공직자는 공수처로

기존 국가정보원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간첩수사 등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다. 경찰은 경찰청장 밑에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해 국정원의 인원과 조직, 권한을 넘겨받게 된다.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검찰 권력 역시 축소된다.

검찰은 현재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는 한편,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수사'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3대 권력기관 중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경찰은 대신 제주도에 국한된 자치경찰제를 확대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두 기능 간 칸막이를 쳐 권한이 분산되도록 한다.

청와대는 14일 이런 내용의 문재인정부 3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며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던 부분이 취임 8개월 만에 구체화된 것이다. 관건은 이번 개혁안에 맞춰 3대 권력기관이 제자리를 잡아나가느냐다.

청와대는 이번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으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권한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 최대 수혜기관으로 꼽히는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을 안게 됐다.

대신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과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청와대는 "경찰은 전국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경비.경호 등 광범위한 치안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권력 남용으로 비판을 받아온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면서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개혁방향을 잡았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