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력기관 개혁안]

국정원, 대공수사 손떼고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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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치 관여 막고 대북.해외 전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고, 여타 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예산.조직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된다. 중앙정보부(1961~1981년)에서 시작해 국가안전기획부(1981~1999년)로, 이어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년 현재의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꿔 단 국정원이 19년 만에 네번째로 기관명이 바뀌는 운명에 처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14일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국정원이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은 명칭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된다. 또 기능 역시 대북.해외업무만 맡게 된다. 국내 정치에 관여할 우려가 있는 부서는 다시 설치할 수 없게 하고, 불법감청 등에 대한 금지조항을 신설해 위법한 정보활동 등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 국내정치 참여 금지에 이어 국정원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공수사권은 간첩이나 좌익사범 등을 찾아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권한이다. 그동안 주요 국면에서 국정원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의혹이 대표 사례다.

청와대는 또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를 빼서 대국민 불법사찰 등 정보기관의 권한이 자의적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 등도 국정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번 개혁방안은 9년간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악습을 단절하고 정보활동을 통한 안보 강화라는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했다"며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고, 고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분석 업무 폐지에 이어 대공수사권까지 넘기게 됐으나 해당 직원을 감원하지는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가 중단된 국내 정보담당관(IO)들은 사이버보안, 방첩, 대테러 등 새로운 부서로 이전배치하는 한편 수사 전담인력 역시 다른 부서로 흡수토록 할 계획이다. 국정원 사정에 밝은 한 여권 인사는 "강도 높은 개혁에도 후유증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물론 역량 있는 순수 정보기관으로서 틀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