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력기관 개혁안]

조국 민정수석 "사개특위 가동되면 여야와 대화"

조국 민정수석 일문일답

연합뉴스
청와대가 14일 내놓은 검찰.경찰.국정원 등 '빅3'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골자는 권력기관과 정치의 절연을 통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권력기관이 국민 기본권을 훼손하거나 권력 연장을 기도하는 등 적폐의 대상으로 전락해왔다는 철저한 '자기반성' 아래 권력기관의 명패나 체질적 DNA까지 송두리째 바꿔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다음은 조국 민정수석(사진)과 기자단의 일문일답

―오늘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 야당과의 의견수렴이 있었나.

▲야당과 소통하지 못했다. 사법개혁특위를 본격 가동하면 여야(의원들을) 만나뵙고 말씀 올릴 계획이다.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그려놓고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하는 것이다. 세세한 조문은 당연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문재인정부는 정부가 생각하는 권력기관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것이다.

―안보수사처는 안보수사국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처냐 청이냐는 행안부 차원에서 인원 등을 검토해 판단될 것이라고 본다. 통상 처라 하면 식약처처럼 독립적 느낌을 주는데, 처가 될 것인지 국이 될 것인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회 사개특위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기소와 수사의 분리가 공약이었다. 검찰 특별수사만 예외로 남겨놓은 것인가.

▲공약에 검찰의 특수수사 배제한다는 것은 없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보면 수사와 기소 분리 외에 검찰과 경찰의 상호통제 측면이 있다. 경찰은 1차 수사권, 검찰은 2차 수사권,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한다는 범위가 들어 있다.


―수사지휘권, 독점영장청구권은 그대로 두나.

▲영장청구권은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사개특위 권한 밖이다. 개헌특위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수사지휘권은 역시 검경에 예민한 문제라서 각 부처, 행안부 장관이 논의해서 절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