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력기관 개혁안]

檢 힘빼기에 초점…인사권 독립 빠져 ‘반쪽 개혁’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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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은 수사.대공수사권 받아.. 자치경찰제로 비대화 견제
법조계 "예전 구호만 답습"
警에 대한 개혁도 지지부진..檢에 수사 보완할 권한 필요

문재인정부가 올해 최대 국정과제로 꼽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정원) 개혁방안을 14일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 없이 기존의 여러 주장만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청와대 발표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량 축소, 경찰수사에 대한 2차적.보충수사 집중, 고위공직자 수사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전담 등으로 지난해 검찰개혁 논의과정에서 예고됐던 방향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지만 이를 위한 인사권 독립이 빠진 점 등에서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검찰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천명함으로써 향후 국회 등과의 논의 과정 및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

청와대는 이날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이른바 3대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이 주요 골자다.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정부가 강조해온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에 대한 것이다. 청와대는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직접수사권한.경찰수사지휘권.형의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정치권력의 이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가운데 수사권을 사실상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특수수사 등에 한정함으로써 직접수사를 축소키로 했다. 또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가 전담하되 검사 수사의 경우 공수처 설치 이전에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떼내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토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세부내용은 빠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각각 수사권과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대공수사 약화'를 이유로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전담 외청인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경찰 권한을 줄이고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경우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될 경우 조직 비대화를 막는 수단으로 지목돼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관련 있는 부분이다.

■법조계 "졸속개혁 우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청와대 개편안이 그동안 제기된 검찰 개혁 구호를 답습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 중견 검사는 "사법체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데 이번 개편안이 전체적인 개선방향이나 청사진은 없는 상태에서 여러 주장들을 백화점식 나열로 늘어놓은 데 불과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기관의 개혁은 무엇보다 권력으로부터의 인사권 독립이 중요한데, 빠진 데다 검찰이 특수수사만을 직접 수사토록 제시했는데 형사소송법체계에서 그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경찰에 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큰 위험이 내재될 수 있는 일이어서 신중해야 한다"며 "경찰에 대한 개혁은 말만 나왔지 진행되는 게 없는 모습인 데다 개혁안을 너무 서두를 경우 설익은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가 잘못할 때는 검찰이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고 가능하면 수사 지휘권도 필요해 보인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사는 물론, 객관적인 입장의 변호사 단체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