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제거' 학교 1240곳 점검한다

지령 5000호 이벤트

공사 현장 전수검사하기로

고용노동부, 교육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겨울방학 때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하는 1240개 학교 석면공사 현장을 특별 관리한다. 이번 특별관리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 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학생들의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15일부터 2월 초까지 1240개 학교를 규모별로 나눠 책임부처를 지정해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석면 해체.제거 면적 학교는 규모별로는 2000㎡ 초과 544개교, 800~2000㎡ 460개교, 800㎡ 미만은 236개교다. 지역별로는 경기 333곳, 전북 139곳, 경북 135곳, 강원 83곳이다. 대규모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중간 규모 현장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소규모 현장은 교육부(교육청)가 점검한다.

관계부처는 점검 결과 석면 해체.제거업자 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석면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책임 아래 공사기간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나 석면 공사 관리자가 매일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일일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일일 점검 결과 공사현장 관리소홀로 석면 비산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 중단 등 적정 조치할 예정이다.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석면 잔재물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