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신년 구상]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치 현실과는 별개로 경기도식 협치 모델 정착에 집중"

도의회와 권한 나누는 '경기연정'..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
정치안정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무소속 기간 오래 가지 않을 것
先 보수통합 後 중도로 나아가 중도보수 대통합 이뤄야.. 지방선거 출마 여부 조만간 결정
한정된 재원, 효율적으로 쓰려면 청년.노년 등 타깃형 복지로 꼭 필요한 곳에 도민 세금 써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새해 청년 구직자들과 중소기업의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 내 놓은 ' 경기 일하는 청년시리즈'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남 지사 본인이 3년이 넘는 고민과 연구끝에 내놓은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가 올 한해를 청년시리즈에 집중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 수원=장충식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하며, 바른정당을 탈당했다. 5선의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임기를 거치면서 그의 정치 인생에서 두 번째 무소속이 됐지만, 정작 남 지사는 "무소속 기간이 오래 가지 않은 것"이라며 새로운 구상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자유한국당으로의 복귀 가능성이 예상되는 등 현재 남 지사는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주위의 시선이다. 통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생각이 다른 길에 함께 할 수 없다"고 밝힌 남 지사는 "보수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선(先) 보수통합' 후 중도로 나아가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정치 현실 때문에 지금 남 지사에게는 그의 대표적 업적인 '경기연정(연합정치)'이나 '일하는 청년시리즈' 등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정치적 현실 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있다. 지금껏 도지사 임기 동안 전력을 다해 추진 해 온 새로운 정치 모델 등이 정치적 문제로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지사는 "정치적 현실과 별개로 그동안의 도지사 임기 동안 보고 배우고 느낀 정책들, 특히 경기연정이나 일하는 청년 시리즈와 같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확신으로 사업들을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지방선거의 해가 밝았다. 마음가짐이 남다를 것으로 안다. 임하는 계획은.

▲출마 여부는 조만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위기, 안보위기로 망할 것 같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결정을 할 것이다.

시종일관 개혁보수 통합을 제안한 만큼 큰 틀에서 보수통합 이룬 다음 중도통합 방향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개혁보수 통합이라는 중대한 도전은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 개인적으로는 자유와 책임, 부국강병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통합의 길에 힘을 보태겠다. 현재 '중도보수 대통합'이라는 중대한 도전을 달성하기 위해 여야 일대일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며, 대한민국 통합과 국가미래전략을 제시하고 토론하며 준비할 예정이다.

―지나 온 임기 동안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연정(연합정치)를 시작해 경기도의회와 권한 나누는 협치을 실천했다는 점이 가장 잘 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연정을 통한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지난 3년간 전국 일자리의 46.2%, 48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또 지난 7월에는 경기도 여야 합의로 채무제로화를 선언했다. 청년실업, 저출산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가 정부 평가 우수상에 선정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일하는 청년통장과 따복하우스를 통한 근로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지원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것으로 일하는 청년시리즈(연금, 마이스터통장, 복지포인트)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하고 청년과 중소기업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안전하고 따뜻한 정책으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도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따복하우스, 따복공부방, 따복어린이집 등은 생활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정책이다.

재난안전관리체계 일원화, 경기안전대동여지도 개설, 이병곤 플랜 등으로 도민의 안전 지킴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것도 빠질 수 없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안전지수 '1등급' 최다 광역지자체에 선정됐으며,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도신성장동력 육성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삶과 일터가 공존하는 최첨단 생태계, 테크노밸리 조성이 추진됐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권역별 테크노밸리로,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스탠더드 정책이다.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꼭 마무리 하고 싶은 정책은.

▲청년들의 희망을 만드는 정책에 관심과 미련이 많다. '일자리', '주거', '보육', '사교육'문제 해결해야 한다. 또 연정정신의 공유와 협치를 지속할 것이다. 지난 3년간 경기도가 이뤄낸 일자리 창출 정책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한 연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권력을 나누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일자리 창출 등으로 도민과 국민들에게 행복 드리는 정책을 지속해 나가고 싶다.

이와 더불어 광역서울도 만들어 미래비전, 신성장동력 키우는 정책도 마무리 하고 싶은 정책이다. 성장동력 높이고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이 최고의 도정이고,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이루어낸 만큼 대한민국의 가치를 더 높이 키우는 정책 펼치고 싶다.

―4년여간 경기도를 직접 운영했다. 그동안 찾아낸 경기도의 새로운 모습과 발전 가능성은.

▲경기도는 1300만 도민과 최대 산업기반을 갖춘 인구, 면적 모든 면에서 전국 최대 지자체다. 지난 3년간 전국 일자리의 절반을 창출 했지만, 수도권 규제에 발이 묶여 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경기 북부는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로 남아있다. 경기도의 더 큰 발전을 위한 미래 천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우리도 세계적인 대도시를 육성해야 하고 그 이익을 지방과 공유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하는 소모적인 논쟁과 정책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초강대도시를 육성해야 한다. 수도권이 하나되어 세계 주요 초강대도시와 어깨를 견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지방도시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광역서울도는 지금껏 억눌러 온 경기도의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법으로, 글로벌 도시경쟁시대 경기도가 세계적 도시로 우뚝 설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어떤 도지사였다고 생각하는가.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스탠더드'라는 소신으로 정쟁을 떠나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도지사가 되려고 노력했다. 도민 행복을 도정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당면한 대한민국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

민선 6기, 4년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며 완성시키려 노력한 부분이기도 하다. 삶의 비전과 희망을 주는 선장 역할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도민이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만들어야 한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확신으로 도정을 이끌었다.

―경기연정이 수명을 다했다는 얘기가 있다. 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연정은 척박한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는 하나의 실험이다. 민선 6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분리된 정치현실에서 연정의 성과와 정신을 지속시킬 수 있는 고민은 필요하다고 본다. 견제와 균형은 맞추되 서로를 존중하며 양보와 협치를 이뤄내는 것이 경기도형 연정이다.

연정으로 정치적 불안정 해소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조성했다는 것도 의미 있게 봐야 한다. 지난 3년간 전국 일자리의 절반을 경기도가 만들었고, 지난 11월에는 경기도가 전국 일자리 창출의 90%를 넘기도 했다. 메니페스토 평가 3년 연속 전국 최고,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1위, 경기도정 채무제로화 선언 등은 정치적 안정을 통한 연정의 효과에 집중해야 한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등 선택복지에 대한 철학이 강했다. 추가되어야 할 선택복지가 있다면.

▲저출산, 초고령화는 국가적 난제이다. 일자리, 주거, 육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 청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대별 니즈가 다르지만,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타깃형복지로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한정된 재원을 갖고 각종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해야만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보편적 복지 토대 위에서 향후 타깃형으로 가야 하며, 경기도는 선택적 복지 철학을 토대로 꼭 필요한 곳에 도민의 세금을 쓸 수 있는 선택적 복지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중학교 무상교복에 이어 고교 무상교복 지원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중학교 무상교복은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복지부 동의'를 부기(附記)해 통과된 상황으로, 중학교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교복도 무상으로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세수 확보가 녹록지 않아 현 정부가 경제성장보다 수요확대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소득을 구분하지 않는 복지 확대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생활수준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꼭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맞춤형 복지, 타깃형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누리과정 관련 갈등에서 보듯 예산문제가 관건이다.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