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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준박사의 파생상품 이야기] 비트코인, 한국의 규제 vs. 미국의 선물거래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4 20:17

수정 2018.01.14 20:17

[차명준박사의 파생상품 이야기] 비트코인, 한국의 규제 vs. 미국의 선물거래

정부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cryptocurrency, 가상화폐)의 투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에서도 암호화폐의 투기적 거래에 대한 논란이 거셌었지만 지난해 12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18일부터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각각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시작됐다.

동일한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이 나라마다 이렇게 극명하게 다를까.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의 암호를 사용해 새로운 코인을 생성하거나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화폐를 말한다. 2009년 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출현한 이후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1000여가지의 암호화폐가 등장했다.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에서는 투기 광풍, 금융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우려해 거래를 규제하는 것과 달리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가상화폐 핵심기술 등에 주목해 법정화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민간이 발행하며, 물량이 제한된 암호화폐의 양면성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가장 치열한 논쟁은 화폐냐, 상품이냐 하는 것이다. 화폐의 상품교환의 매개, 가치저장, 가치척도의 기능에서 가치척도의 기능을 아직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도 지난해 9월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암호화페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관리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다룰 컨트롤타워도 정해지지 않았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여건이 형성된다면 비트코인을 대체할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은 비트코인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러시아는 국가 공인 암호화폐인 '크립토루블(cryptoruble)'을 발행한 바 있다. 선진국 내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은 제각각이며, 법적 성격과 규제책 마련 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으로는 인식하지만 주(州)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다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를 증권법의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조달(2017년 57억달러) 및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관리를 본격화했다.

글로벌 기업들도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이다. 투기상품을 혁신기술로 진화하려고 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데이터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2012년 파산보호신청을 했던 미국의 코닥은 자신의 '코닥코인'을 통해 재기를 노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어디까지 진화할 것인가. 엘빈 토플러가 말한 것처럼 암호화폐는 21세기 권력이동의 핵이 될 수 있을까. 화폐 없는 사회? 향후 암호화폐의 가치척도 기능 보유? 중앙은행과 통화정책은? 의미 있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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