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통일포럼]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시간싸움…北의 정확한 의도 파악 급선무"

참석자 주요 발언

17일 서울 장충단로 반얀트리클럽앤스파에서 열린 '제2회 fn통일포럼'에 참석한 외교통일 전문가들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기조강연에 이어 북한 정세에 대한 다양한 진단을 내놓았다. 다음은 전문가 주요 발언.

▲신각수 전 주일본대사(지정토론)=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시간 싸움이다.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1~2년 정도 걸릴 것이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성하는 시기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지정토론)=지난해 9월 영국 BBC방송이 대북방송을 했다. 이를 보고 북한 주민들이 과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북한 주요 엘리트층 역시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를 통해 어떻게 북한 내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어를 위한 것인지, 공격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미국의 대응이 달라진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무기로 미국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통일에 대비해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북한 체제는 미국과 한국이라는 외부의 적이 있어야 유지된다. 그런 면에서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면 체제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북.미 대화는 기술적인 것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올해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과시로 해석된다.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계속할 때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타격(스트라이크) 가능성과 이에 대한 북한의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보면 (현재 북한이 보유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1차 저지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평화 공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중국이 제안하는 '쌍중단 전략' 대신 남북이 각자의 길을 걷는다는 '마이웨이 전략'을 사용할 경우 북한이 2차 보복능력을 갖출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e-mail] 이태희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