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3대 이슈’ 계산기 두드리는 여야

1. 가상화폐
투기성 논란 커져 규제 필요.. 젊은층 표심에 출구전략 혼선
2. 남북관계
평창發 분위기 이어가자니 북핵 문제 결론 없어 찜찜
3 .개헌
동시실시 여부 놓고 ‘팽팽’
최저임금 후속대책.사법개혁.. 굵직한 현안에 정치권 촉각

새해들어 가상화폐나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논란 등 정부 정책 혼선에 따른 매머드급 이슈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6.1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북핵 사태 뒤 급작스럽게 찾아온 남북 접촉 등 해빙무드와 1987년 개헌 이후 30년간 묵은 제도를 바꿔내야 하는 개헌 등 굵직한 정책적 이슈들이 이어지면서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로 분위기가 크게 바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가상화폐 등 잇단 정책혼선 불똥 변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 논란은 청와대 청원계시판으로 불똥이 옮겨붙으면서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7일 현재 청원참가 숫자만 2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점도 앞으로 가상화폐 규제 논란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가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가상화폐 투기성 논란은 투자자 대부분이 서민이나 2∼30대로 여당의 주된 지지층이고 경제적, 사회적 박탈감이 투기성을 부추긴 요인이라는 점에서 여당에겐 뼈아픈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투기성에 대한 규제의 문제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높았지만 차분히 출구전략을 찾기보다는 과잉과 혼선 등으로 불씨를 키웠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미비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후속대책 미비에 따른 풍선효과로 고용시장 일부에선 업주가 임금인상 방침에 버티기로 일관하거나 해고 사태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밖에도 영유아 영어교육금지 논란 뒤 백지화나 보유세 도입 검토 문제도 선거에선 모두 표에 민감한 이슈들이다.

엄경영 시대정신 연구소장은 "가상화폐 거래 중단 문제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시장의 혼란 등은 서민 주머니 문제와 직결될 수 밖에 없어 민감하다"며 "당장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정부 여당의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북핵 남북대화 등 안보 변수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선언과 이에 따른 남북대화 재개 등이 모두 한반도를 둘러싼 중대 안보 이슈라는 점에서 선거에 끼칠 영향도 관심꺼리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판문점 포격 사건 등 주요 안보 이슈가 북풍으로 작용한 적은 있지만 최근에는 선거마다 남북관계 경색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다만 이번 남북간 대화 분위기는 아직 북한의 핵개발 문제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선거 변수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남북간 대화 분위기가 이산가족 상봉 등 장기적으로 대화의 여지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집권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사법개혁 추진...개혁대 반개혁 구도 변수

개헌은 국민투표 시점을 놓고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시 실시 문제가 여야 입장차가 커 아직 실현까지는 변수가 많다. 그러나 야당에선 개헌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개헌 찬성 세력대 반대세력 프레임이 굳어지면 선거 악재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은) 마치 30년 전 '호헌세력'(현행 헌법 유지를 바라는 세력)과 '개헌세력' 간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며 개헌 찬반 프레임에 시동을 걸었다. 개헌은 현행 권력구조뿐 아니라 1987년 개헌 이후 30년간 사회.제도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들을 담아내야 하는 만금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폭발력 커 보인다.

사법개혁 이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과거 정부 10년에 대한 적폐청산 작업이 이어 권력기관 개혁안은 연초부터 권력기관 제도적 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제2의 적폐청산 이슈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정국 주도권 면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속내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흥국 경기대 겸임교수는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고 야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 정부 정책 혼선 등은 이번 선거에는 각종 정책 이슈들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다만 각종 현안에 추가적으로 불씨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