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혁신위 포럼서 강연.. 국가주의.대중영합 등 지적
김병준 국민대 교수(사진)는 17일 "여야, 보수나 진보 모두 문제가 많다"며 양진영을 모두 싸잡아 비판했다.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 부총리를 지낸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말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가 주최한 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어느 쪽이 이기고 어느 쪽이 졌다는 문제가 아니라 진 쪽도 문제가 많고 이긴 쪽도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가주의형 문제와 패권주의, 대중영합주의가 현재 한국정치의 문제라고 지목한 김 교수는 각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국가주의형 문제에 대해 김 교수는 "시장이나 공동체가 할 수 있는게 있는데 국가가 모두 칼을 들고 나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청와대 정책실장 재직 당시 분석한 자료를 인용, "행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거쳐서 법을 개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06년 기준으로 35개월이 걸린다"며 "국가가 뭔가를 결정하는데 35개월 걸리면 시장은 훨씬 많이 바뀌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국가의 집행력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법률적으로 대통령이 힘을 갖지만 실제로 그 힘이 먹혀들지 않는다. 그나마 힘을 쓰는게 누구 벌주는 네거티브 권력은 그런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패권주의에 대해선 "여나 야나 권력을 권력으로만 생각한다"며 "여러 현안 등 문제를 풀려면 권력이 필요한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 대한민국 국민들을 슬프게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권력잡기에만 혈안이 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과 산업 구조조정 등 주요 현안을 풀기위해 권력을 이용하겠다는 정치집단이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중영합주의를 비판, "정책적 자율성이 없다. 비전이 없고 누가 목소리 큰 쪽에서 제동을 걸면 휙 돌아서버린다"며 "과연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엮어 드러난 문제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 규제 등임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보수도 진보도 잘못됐다. 둘다 다 과도한 국가주의와 패권주의, 대중영합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러한 낡은 정치를 좌든 우든 모두 떨쳐내야 한다. 먼저 떨쳐내는 쪽이 이긴다"고 조언했다.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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