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미세먼지 저감 차량2부제 법제화 해야"

미세먼지 재난수준 강조 경기.인천 차량2부제 협의중
무료 대중교통 비용 논란에 "시민 생명.안전으로 봐야"

박원순 시장이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인 차량2부제는 서울시 뿐 아니라 중앙정부가 나서서 법제화 해야 한다. 국무회의 때 건의 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서울 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시민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절박하게 생각한다. 프랑스 파리 같이 차량 2부제로 가야한다.

바람이 불면 대기가 이동하므로 다른 곳도 함께 해야한다"라며 "경기도, 인천시와 서울시의 협의는 진행중으로 실무적으로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 등으로 드는 비용 논란에 대한 지적에 그는 "비용으로 보는관점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보는 관점의 차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이런 데 돈을 써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1년에 1만7000명이 호흡기질환으로 조기사망 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 정도면 재난이고 전쟁이다"라며 "시가 여러 미세먼지 악화 상황을 고려하고 평가한 결과 저감조치 발효는 1년에 한 7번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번에 50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300억원을 쓰는게 뭐가 과도한가"라고 되물었다.

또 실효성 논란에 대해 박 시장은 "논란이 있는것이 좋다. 이를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더 많이 바뀔 것"이라며 "2002년 월드컵 때 차량2부제를 강제로 실시 했는데 교통량이 19.2%가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해 그만큼 시민들은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감대책으로 차량이 감소한 것은 이번 정책의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정책을 계속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서울시는 고가를 철거해 서울로를 공원으로 만들고 세운상가 다리를 만들어 남산까지 연결하는 등 보행친화도시가 됐다"라며 "서울시의 도심은 보행과 대중교통으로 승부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저감대책과 별도로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인 중국과도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박 시장은 "시는 북경과 통합 대기질 협의를 통해 각자의 목표를 정해서 대기 개선을 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다"라며 "일례로 난방용에서 많이 나오는 이산화질소의 저감장치를 경동보일러가 갖고 있는데 이 민간업체와 함께 산동성 환경청장에 제의를 했고 중국기업에 적용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라고 설명했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