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가맹 상생은 시혜 아닌 생존 문제.. 가맹거래 불이익 감시 강화할 것"

가맹점 애로사항 직접청취.. 1분기중 시행령 개정완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맹점주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임대료 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3월께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아름동 가맹점 6곳을 방문,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고충을 들은 뒤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인하를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면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본부의 요청이나 권유로 가맹점의 인테리어가 변경되는 경우 점포 이전이나 확장을 수반하면 비용의 40%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변경은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가맹점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가맹본부의 구입요구 품목과 관련한 가맹점주의 고충 해소를 위해 구입요구 품목에서 차액 가맹금(유통마진) 액수, 가맹본부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리베이트 금액에 관한 정보도 사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올해 1.4분기 중에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 참석한 가맹본부 임원에 대해선 "상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단순히 혜택을 베푸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본부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며 "상생에 보다 힘 써달라"고 요청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