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국민소득계정

국내총생산(GDP)은 '통계의 왕'으로 불린다.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핵심 통계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각 분야의 정책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따라서 이 통계를 어느 기관이 관장하느냐에 따라 통계 작성기관의 위상이 크게 좌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맡는다. 그러나 통계청이 GDP 통계 관장권을 놓고 한은과 미묘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유엔 통계국이 정한 통일된 양식에 따라 GDP를 추계하고 있다. 그 양식을 국민소득계정이라고 한다. 국민소득의 내용과 구성을 경제주체와 경제활동 형태별로 정리한 계정체계를 말한다. 추계란 경제활동, 인구, 사회 관련 각종 기초통계를 토대로 통계학적 기법을 활용해 추산해낸 통계라는 뜻이다. 수많은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동 내용을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추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로 인해 정확성과 신뢰도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돼왔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GDP 통계에 대한 불신을 제기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생산 중심의 현 GDP 체계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제 현실을 더 잘 반영하는 신지표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실제로 디지털과 공유경제가 발전하면서 GDP에 반영되지 않는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이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소득 통계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논문이 나왔다. 김낙년 교수(동국대)의 '한국의 소득집중도: 업데이트 1933~2016'이다. 김 교수는 이 논문에서 "2010년 이후 상위 1%의 소득비중이 최근 6년간 7.44%에서 7.13%로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기존 연구들을 뒤집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김 교수는 이런 차이가 한은의 국민소득계정 대신 국세청의 근로소득 통계를 사용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자료는 전수조사한 결과여서 추계치인 한은 자료보다 신뢰도 면에서 우월하다는 주장이다. 그의 설명이 공감이 간다.

한은은 국민소득 추계 방식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e-mail] 염주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