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軍 복무 단축 '일방통행'은 안돼

문재인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 추진을 놓고 군 내부의 기류가 심상치않다.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문재인정부의 군 개혁안이 결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출범 초기 사병 월급 인상, 군 의문사자 명예회복 추진 등 현 정부의 군 개혁안은 박수를 받아 마땅했다. 하지만 최근 군복무기간 단축 추진과 내놓은 정책적 대안을 보면 '사람이 먼저'라는 현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과연 진심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군 내부에선 문 대통령의 공약인 '군 복무기간 단축'이 현실적 대안을 세심하게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육군 기준)하는 것과 관련, 최근 "확정사항이 아니다.

3월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복무기간을 현 21개월에서 3개월 단축하게 되면 약 3만명의 병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다가올 인구절벽으로 인한 상비병력 중심의 군 구조 유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청년생산인력의 감소로 인해 복무기간을 늘릴 수도 없다.

군 입장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풀기 힘든 수학문제와 같을 것이다. 이미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이면서 야전부대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군수지원을 해야 할 수송부대는 운전병이 부족하고 지원해야 할 범위도 넓어졌다. 예비전력으로 상비전력을 대체한다고 하지만 동원사단 해체로 인해 동원병력을 담당해야 할 부대들의 기간병력 부족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 놓은 간부충원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의 수단일 뿐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을 속이는 '대청년 사기극'이란 비난도 나온다. 임관하는 간부의 20~30%만 장기복무로 선발되는데 초임간부가 늘어나면 이들의 진급적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4~7년 정도 복무하고 나가는 '아르바이트 솔저'가 돼 전역 후 취업시장에서도 떠밀리는 현실을 알고 간부를 지원할 청년은 없다. 군 개혁이 장군 수 줄이고, 인사.진급을 고리로 길들인다고 해서 이뤄질 문제는 아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처럼 납득할 만한 논리와 대안을 제시해야지 개혁을 지고지순한 진리로 삼아 군 내부상황을 도외시한 채 공약이라고 밀어붙여선 곤란하다.

문형철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