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신년 구상] 송하진 전북도지사 "국제공항·전국체전 제대로 추진… 도민 자긍심 되찾아줄것"

작년 '전북 몫 찾기' 성공
예산 최대규모인 6조5천억 확보..도정 완성도 높이는데 집중할것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역점
중단된 김제공항 사업과 연장선상..세계잼버리 성공 위해서도 꼭 필요
지자체 '양극화' 해소하려면 합리적 배분하는 '균형'에 최우선..지방교부세 늘리고 세입 공동화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16일 신년 인터뷰에서 민선6기 도정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전주=이승석 기자】 지난 16일 전북도청 4층 도지사 집무실에는 육안으로도 구분이 가능한 깨진 송판 하나가 놓여있었다.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받은 자로 재보니 정확히 10㎝였다. 두꺼운 송판엔 '우리 하나 되어'라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서명, 그리고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서명이 새겨져 있었다. 최근 남북관계가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기자의 시선이 집중되자 송 지사는 "이 송판은 작년 6월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기념해 열린 세계태권도연맹(WTF)과의 합동 시범 공연에서 10년 만에 방한한 북한 주재 국제태권도연맹(ITF) 시범단에 의해 격파된 것"이라며 "남북 우정의 증표로 잘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무실 벽면 한쪽에 지난 4년 가까이 다뤘던 정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린 나무 열매도 특이했다. 송 지사는 내용을 술술 읊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꿰고 있어 해당사업 담당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정책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생존하는 유기체와 비슷해 탄생과 성장, 진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하는 송 지사는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오는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 재선에 도전하나.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 이유는 전북의 발전을 위한 선택의 기회를 보다 다양하게 갖기 위해서다. 전주시장 시절(재선)부터 그간 해왔던 일을 끝까지 잘 추진해 가고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천명했다. 하지만 부유하거나 가난한 자치단체간의 격차문제가 심각하다.

▲산업화 과정에서 추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은 단기간에 부를 창출해냈다. 그러나 이 부(富)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했다. 결국 이 전략은 지역 간의 양극화라는 엄청난 부작용을 낳았다.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서 현재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 지방교부세 인상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지역 간의 합리적 배분을 강조하는 '균형적 시각'이 결여된 재정분권은 지역 간 격차를 심화할 수밖에 없어 매우 우려스럽다. 양극화의 시계를 되돌리기 위해서라면 분권, 자치도 중요하지만 '균형'이 최우선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간 격차를 교정하는 지방교부세를 확대하고, 확충되는 세입을 공동세화 해 낙후지역에 배분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면 한다. '균형'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뜻하지, 똑같이 나눠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천년의 비상과 함께 10대 역점시책을 발표했다. 올 한해 도정 운영과 설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올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전라도 수부라는 역사적 정체성, 농경사회에서 대단했던 경제적, 문화적 위상을 소중히 기리고 또 다시 한 번 되찾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전시성 행사나 홍보에 치중하는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겠다. 삼락농정·토탈관광·탄소산업 등 그동안 전북이 잘해왔던 사업들과 미래먹거리인 새만금과 금융도시 그리고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환경 등 분야별 정책들에 내용을 확대하면서 좀 더 완성도 있게 추진해나가는데 집중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아시아 농생명 스마트 밸리 조성, 전북 1000리길.고군산군도를 비롯한 생태자연 관광의 활성화, 탄소산업의 상용화, 금융도시 조성, 그리고 국제공항 추진, 전국체전 성공개최 등 분야별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도정을 챙기고 복지 안전 분야에 큰 관심을 기울이겠다. 아울러 2020 전북 대도약과 2023 전북 퀀텀점프(Quantum Jump)의 디딤돌이 될 4대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새만금 개발공사·한국탄소산업진흥원·연기금 대학원 설립과 세계 잼버리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

―작년 한 해 전북 몫 찾기가 화제였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

▲'전북 몫 찾기'에 대한 도민들의 호응도 컸고,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대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통령을 비롯해 중앙 정치권에서도 전북의 아픔과 상실감에 공감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3년간의 무(無)장관 시대를 깨고 김현미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발탁됐고, 청와대 수석 등 새 정부 주요인사에 21명의 전북 인사가 포진했다. 국가예산도 사상 최대 규모인 6조5685억원을 달성했다. 장기간 표류하던 '지덕권 산림 치유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등 국가사업도 제자리를 찾게 됐다. 새만금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국책사업의 위상을 회복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비롯해 공공기관 유치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상대적인 낙후와 소외가 지속되면서 전북의 거시적인 경제지표는 하위권에 머무른 지 오래다. 도민들의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다. 무(無)장관 시대 종결,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유치, 국가예산 최대 액수 확보 등 인사, 정책, 예산에서 찾은 전북 몫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서 이러한 성과들을 잘 꿰어서 도정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정책이나 희망적인 태도로 발전시켜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올해는 민선6기 도정을 마무리하는 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강한데 최근 '정책 진화'라는 말도 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부가 새만금을 동북아경제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런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은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한다. 또, 5만명의 세계 청소년이 찾아오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 용역비를 올해 국가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전북권 내 공항건립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 김제공항이 추진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중단되었지만 전북에 공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정부차원에서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본다. 그때에 비해 항공수요를 비롯한 건립 여건이 훨씬 좋아졌고, 세계잼버리라는 엄청난 공항 수요가 발생했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국가가 조성한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 요소도 적고, 소요 비용도 크지 않다. 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상당 부분 추진까지 했던 김제공항의 연속선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새만금 공항의 건립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고 본다. 정책은 유기체와 비슷하다. 유기체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생존하는 것처럼 정책 역시 탄생, 성장, 진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게 된다.

―3대 도정 핵심사업 잘 되고 있나.

▲단발성, 이슈 중심의 보여주기 식의 정책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정책이 '진짜 정책'으로서 제대로 된 결과로 이어지려면, 도민들께서 가시적으로 정책성과를 느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이런, 저런 정책을 한다'고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저절로 굴러갈 만한 단계, 즉 '제도화'가 되는 것이다. 삼락농정·토탈관광·탄소산업 등 도정 핵심사업이 모두 정답은 아니다. 진행하다 보면 에러나 오차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꾸준히 연속선상에서 보완하고 수정하고 조금 더 심화,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가는 것이 정책 진화다. 한옥마을도 마찬가지다. 김완주 전 도지사가 전주시장 시절에 출발시켰다. 전임자의 사업이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화 발전시켰다. 창조자는 아니지만 심화, 발전시킨 사람이고, 한옥마을 관광객 천만 시대를 굉장히 빨린 앞당긴 사람, 전주를 관광도시로 바꾼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개 정책의 성과는 재선 즈음에 나타나는 듯하다. 한옥마을도 내가 전주시장 재선 후인 2012년부터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올해가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이다. 전북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 전북에 큰 전환점이 될 중요한 해로, 새로운 천년을 향한 도약을 해야 한다. 자존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자는 것이다. 전라도가 갖고 있던 역사적 영광, 농업사회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상당한 주류적 위치, 산업화 시대에는 좀 가라앉았지만 다시 올라가는 계기를 갖자는 것이다. 과거 천년, 미래 천년이라는 시대적 구분을 둔다면 올해는 자존감을 올려가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 강화에 있어서는 '균형'이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세와 같은 지방재정의 안전망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과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이다. 반드시 헌법에 기록돼 그 의의를 기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지원 의무는 이미 스위스나 프랑스와 같은 농업선진국에서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농업은 1차 산업이자 마지막까지 인류와 함께 할 최후의 미래 산업이다.

또 문화와 자연, 복지 등 사회의 전 부문에서 농업이 끼치고 있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단으로도 농업과 농촌의 가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농업국가로서 긴 역사적 전통을 생각해본다면 사실, 농업 육성에 대한 헌법 반영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을 정도다. [e-mail] 이승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