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

국방부 업무보고
육군 복무 18개월로 단축 세부계획은 3월 확정키로

정부는 2022년까지 군 구조개편을 통해 군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 복무기간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관한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軍 '국방개혁 2.0' 및 '2018 국방운영 중점' 보고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 올해 '국방운영 중점'을 이낙연 총리에게 보고했다. 국방개혁 2.0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군 구조개혁 △방위사업 개혁 △국방운영 개혁 △병영문화 개혁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2018년 국방운영 중점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협력 증진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 건설 △국민과 함께하는 군,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 육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 구조개선을 위해 약 61만명인 군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감축되는 병력은 육군이 위주로 이뤄지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병력소모식 전쟁에서 벗어나 해.공군의 전략적 타격하에 전쟁을 수행하는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군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군 구조개선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대응책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예비역 장교는 "병력의존도가 높은 육군의 상비병력을 감축하더라도 예비전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유사시 북한지역의 안정화 작전 등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현재 예비군 예산은 국방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300만 이상의 예비군이 있지만 유사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병력감축 먼저 밝히고 세부계획은 3월

군 병력 감축으로 군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에서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된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3월 중으로 세부적인 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처음으로 미국 전략사령부의 통합미사일사령부 주관하는 '님블 타이탄(Nimble Titan) 워게임에 참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님블 타이탄은 가상 적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가정한 다국적 탄도미사일 방어연습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참고하기 위해 그동안 실무자 위주로 참가해왔다.

또 국방부는 "북한 WMD 확산 방지 협력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PSI(WMD 확산방지구상) 훈련에 참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미국에서 제2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문형철 기자